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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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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14 선고 2005구단10487 판결
  분양권이 “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양도제외자산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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